법령 국민투표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4,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9, 2005. 4.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